文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오늘 시작…법사위 '대장동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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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오늘 시작…법사위 '대장동 공방'
  • 연합뉴스
  • 승인 2021.10.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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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 1일 시작된다. 전날 서초동 대법원에서 직원들이 국감장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 1일 시작된다. 전날 서초동 대법원에서 직원들이 국감장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 막을 올린다.

내년 3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의 대권 경쟁과 맞물린 대장동 및 고발사주 의혹 정국 한가운데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각종 이슈를 놓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이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2일까지 이어진다.

첫 날인 이날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7곳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 의혹,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쟁점이 얽힌 법사위가 최대 전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위촉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무죄 취지 파기 환송간 상관 관계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을 부각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 속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차단막을 치겠다며 만반의 대응 태세를 굳히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냄으로써 문재인 정부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도 대기업 총수는 물론 대형 온라인 플랫폼 경영진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끈다.

플랫폼 갑질 논란의 정중앙에 서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IT·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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