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관광사업이 SKT·KT와 같은 통신사에 고액의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관광사업 선정된 지자체는 빅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해 하나같이 통신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관광사업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선정됐고, 올해는 수원 화성, 대구 수성구, 전남 여수시가 선정됐다.
사업비는 지난해 선정된 인천 중구는 국비 35억원 포함 88억, 올해 선정된 3개 도시는 70억원이다.
인천 중구와 수원화성은 SK텔레콤과 사업을 추진 중이고, 대구 수성구와 여수시는 KT와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통신사에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업을 추진한 인천 중구는 SK텔레콤에 총사업비 88억원 중 12억원을 데이터사용료와 망구축비, 데이터분석 비용으로 지불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규모의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업을 준비하던 지자체의 경우는 통신사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해 공모 준비를 중단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인천시가 스마트관광사업을 시 전체로 확대하려면 통신사에 매년 1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지금 추진 중인 스마트 관광사업은 사업범위가 종로 인사동 거리 정도인 4㎢에 불과하다.
이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면적이 1천63㎢인 인천시가 주요 관광지, 쇼핑지역, 번화가를 중심으로 대략 385㎢정도만 사업을 확대하려고 해도 연간 1천150억원의 데이터 사용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 의원은 "관광 선진화를 위한 문체부의 공모사업이 쉬운 선택을 통해 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며 "관광데이터 수집 방식과 데이터 분석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