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을)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는 광주 학동 참사 이후 후진적 참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해체공사 등을 추가 ▲지자체 재난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 방안 마련 ▲해체공사 현장 위험 요소 감시와 신고시 행정청의 즉각 조치 등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밝힌 제도 개선안과 보완 대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례로 행안부는 8월까지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세정보는 커녕 해체공사장 정보 자체도 제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또 지자체 재난사고 예방 활동 평가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학동 참사 이후 약속한 제도 개선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