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타사업 수도권-지방 '양극화'…확정사업비 지방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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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타사업 수도권-지방 '양극화'…확정사업비 지방 10% 미만
  • 최철 기자
  • 승인 2021.10.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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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과 3분의 1 문턱 못넘어…광주 등 20년 넘게 면제사업 전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 소관 예타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327개 사업이 추진됐다.

전체 327개 사업 중 통과 201개, 미통과 110개, 진행 중 16개 등으로 3분의 1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예타 제시 사업비는 435조1천833억원인데 반해 확정된 사업비는 231조839억원으로 반영된 사업비는 53% 수준이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11개, 6조2천240억원), 경기(51개, 39조4천133억원), 인천(9개, 10조3천709억원) 등 수도권은 총 71개 사업, 56조82억원(24.2%)으로 확정된 사업비가 가장 많았다.

호남권인 광주(9개, 9조1천700억원), 전남(30개, 8조7천566억원), 전북(13개, 3조9천747억원) 등 총 52개, 21조9천13억원(9.4%)으로 전남과 전북은 사업수에 비해 확정된 예산이 적었다.

대구·경북은 24조9천886억원(10.81%)으로 지방권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정했다.

부산·울산·경남 23조446억원(9.97%), 강원 18조4천547억원(7.98%), 대전·충청 18조4천165억원(7.9%), 제주 5조1천417억원(2.22%) 순이었다.

2개 이상 광역시도가 연결된 사업은 총 55개 63조1천283억원(27.31%)으로 나타났다.

지방권역들이 대부분 10% 이하를 밑돌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전체 사업비의 24%에 달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

예타면제사업은 대전·충청 6조5천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5조412억원, 강원 3조4천40억원, 호남권 2조4천76억원, 부울경 1조4천62억원, 대구·경북 1조3천922억원, 제주 0원 순이었다.

특히 광주, 대전, 부산, 인천, 제주, 경북 등 6개 광역시·도는 20년간 국토부 소관 예타면제사업이 전무했다.

조 의원은 "예타 도입시기보다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반영해 예타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집중된 예타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정 권한을 주무 부처들에게 부여해 정책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많은 SOC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일선 실행부서로서 예타사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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