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은 늘었지만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도 시·도별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교육투자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총 2조 6천86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시의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도(605억원) 대비 8.0%(48억원) 감소한 557억원이었다.
전남도의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도(1천463억원)와 비교해 11.1%(162억원) 줄어든 1천301억원이었다.
교육투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지난해 광주시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31만5천원으로 전년도(33만2천원) 보다 1만7천원 감소했다.
전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75만1천원으로 전년도(68억8천만원) 대비 6만3천원 줄었다.
전남도의 지난해 1인당 교육투자액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소홀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발표한 지역인재 육성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경비보조 사업 이외의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차별과 불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