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한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 로드맵의 적용 시점은 다음달 초쯤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 시점은 다음주 정도까지 국내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예방접종 상황을 지켜본 뒤 특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을 언급,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며 "10월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이 밖에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와 전문가 30명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방역체계 전환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의견 수렴과 자문을 하고, 방역체계 전환 뒤에도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운영된다.

위원들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영국,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갈 등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도 점진적으로 체계 전환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손 반장은 "위원들은 방역체계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으나,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거나 정책을 되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이런 건의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전환 과정에서 전체 유행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방역과 의료대응을 강화하면서 어떤 방역 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에는 일상회복 단계 설정과 함께 방역 수칙 해제의 우선순위, 방역·의료대응 체계, 사업장별 재택근무 방안, '백신 패스' 도입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이날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 시점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손 반장은 "(로드맵) 적용 시점은 예방접종률의 상승 속도와 방역상황을 평가하면서 11월 초쯤으로 정할 것"이라며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시점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다수 전문가가 참여했음에도 일각에선 사실상 정부 주도로 방역체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에 민간위원을 30여 명 포함하고 분과를 방대하게 구성했다"며 "이는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국민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정부 의도가 반영돼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또 위원들에게는 정부가 구상하는 일상회복 방안을 공유하면서 국민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느냐는 한 매체의 질의에는 "확정안이라기보다는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계획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라면서 "이런 계획을 선언적으로 먼저 공개하기는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더 정돈된 계획이 나올 때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별도로 갖겠다"며 "공청회 등의 형식을 통해 수렴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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