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 문제 어떻게 풀어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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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출산 문제 어떻게 풀어 가야 할까?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21.10.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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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이라 하겠다.

요즘 국가와 지자체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을 마련하느라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광주 여성단체도 11월 중순으로 계획돼 있는 광주-대구 여성단체 달빛동맹교류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에 대해 교류하며 서로에게 적합한 좋은 정책을 협의하며 공유하기로 했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곽선희 회장(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위원)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곽선희 회장(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위원)

광주시는 전국적인 신생아 감소에도 획기적인 정책으로 출생률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196조원을 투입해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도 225조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한다. 저출산에 실질적 도움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지난해부터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로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다. 합계 출산률 또한 0.84명으로 떨어졌으니 저출산 문제는 계속 고민해야 할 이유다. 출생률 증가는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이 되니 출생률 감소는 국가의 위기라 하겠다.

마우로 기옌저 교수의 '2030축의 전환' 저서에서도 아프리카 대륙은 출생률 증가로 인해 다음 산업혁명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인구 증가 수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리라.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7만 519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로 알려져 있다.

결혼 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정된 주거, 일자리 등 경제적 안전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다. 늦은 결혼과 비혼, 개인적인 삶에 더욱 가치를 두게 되면서 현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 가치관이 변하고 저출산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다.

유럽 사회에서도 아젠다 운동을 통해 완전고용, 육아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한 은퇴 연령 연장,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를 위한 규제 및 환경 개선에도 힘쓰며 사회정책 개혁을 추진 중이다.

가족생애 주기에 맞은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신생아 등록 관리, 영유아 건강 검진 및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대상자 욕구에 부응한 모자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시행 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 그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그 기간이 짧음을 고려해 볼 때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하며 육아 휴직인 경우 소득 대체율을 선진국 수준인 30-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시장에서 여성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급여를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사회보험 기여금도 남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지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양육자가 직면한 현실 또한 사회적 제도망으로 보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현실에 적합하게 끊임없이 모성 보호법 등을 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제도의 탄력성을 더해 가고 있다. 독일의 저출산 대책은 오늘날 유럽 주변 국가는 물론 많은 곳에서 참고서 역할을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자체별로 많은 노력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며 공동 육아, 공동 돌봄, 대학까지 무상교육, 남편 육아휴직은 물론 남편 육아휴직 시 직장 세금혜택 등 정말 많은 정책을 우리는 고민하고 시행해 나가야한다.

미국심리학회 교육자 에다J.르샨은 "새 생명은 모든 것의 시작과 같다. 그것은 놀라움, 희망, 그리고 가능성에 관한 꿈이다"고 했다.

새 생명 탄생! 대한민국의 희망이 아닐까?

우리 모두 새 생명 탄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꾸준히 함께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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