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부분이 기후변화(위기)에 관심이 많고 심각성도 느끼고 있지만, 정부의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천500명 국민들 중 '기후위기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80.4%에 달했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라는 문항에 대해 '심각하다'는 답변이 93.7%를 차지했다. '기후변화가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가' 문항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79.8%)이 대다수였다.

다만 기후위기를 인권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경향은 다소 덜했다.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는 응답자는 절반을 다소 넘긴 52.1% 정도였다.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접근성과 관련해선 '자주 접한다'는 응답이 48.9%, '접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1%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사단법인 두루·법무법인 지평)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기후 관련 정보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에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안, 영향을 모르고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얼마나 개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개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2.9%로 '개방하고 있다'(47.1%) 응답보다 더 많았다.

'정부가 기후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해주는가'라는 문항에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58.2%)는 반응이 '설명하고 있다'(41.8%)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57.9%)가 긍정평가(42.1%)를 앞질렀으며, 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 반영 여부는 '하고 있지 않다'가 60.4%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민 40여명이 지난해 인권위에 '기후위기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진정 자체는 각하했지만 정책 권고로 폭넓게 다루기로 하고 이번 실태조사를 발주했다.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재난 피해자와 농·어업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증언하는 심층 인터뷰가 함께 실렸다.

한 건설 노동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안전사고뿐 아니라 폭염이 길어지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욱하는 경우도 많아 현장 관계자들과 다툼도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배달·배송 노동자들은 "악천후에도 주문이 있으면 나가야 하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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