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재정 부담 커 안정적인 추진 위한 것…초과 이익 환수“
광주 첨단3지구 민간 개발 방식이 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광주시의회 장재성(더불어민주당, 서구1) 의원은 광주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과는 먼 땅장사를 하고 오히려 민간 대행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3천861세대를 분양하면 1천57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3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을 이유로 민간대행 개발을 추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수익 발생 근거는 광주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첨단3지구 타당성 검토 결과에 드러났다.
장 의원이 확보한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추진계획(안) 첨단3지구 투자비 및 공사 재원 마련 방안에 따르면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공사채 발행은 약 9천626억원으로 예상돼 행정안전부 부채비율기준인 300%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지난 4월 정책심의위원회와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금융비용 및 부채비율 상승의 부담과 약 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민간대행 개발자에게 토지 선분양 조건으로 투자비를 조달하는 대행개발로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변경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 조건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LH가 포기했다"며 "민간업체에 맡기기로 한 것은 개발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공사채 발행에 드는 시간을 단축시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사업을 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해야 해서 재정 부담이 있었다"고 민간 개발 방식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사장은 "개발업체의 막대한 초과 이익 부분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분양 이후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1조2천억원을 투자해 361만6천여㎡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민간 대행 개발을 하기로 했다.
대행 개발 사업자 공모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하자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