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자활센터 비리에 이어 장애인 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9일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장애인 학대사건까지 발생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반기나 분기별로 시·군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기본"이라며 "동시에 관련 전문가가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책임자가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청렴서약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때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도내 장애인 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장애인 부모들이 얼마나 낙담하겠느냐"며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용역을 9월에 확정했고, 내년에 도비 6억 9천만 원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처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