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잇단 붕괴 참사에 부실 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정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들의 안전"이라며 "무엇보다 건축·건설 현장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올해를 '건설 안전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건설 관행을 뿌리 뽑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던 안전 위협 요소를 샅샅이 찾아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준공검사 과정에서 하자를 걸러내고 부실, 불법이 상존하는 현장에는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그만 하자가 있을 경우 준공검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 시방기준 미준수, 불량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하자 있는 준공검사, 품질시험·안전 점검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현장 영업정지, 과태료, 벌점 등으로 업계에 넓게 퍼져있는 잘못된 관행과 불법 행태를 제재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학동 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사고가 재발해 부실시공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축·건설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공감리단 구성 등 세부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나 인공지능사업 추진 때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정책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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