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작년에 1천억원 넘는 예산을 쓰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 교육청 예산이 남아돈 것은 국세 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예산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의 2021년도 본예산은 2조2천341억원이었는데 3차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전체 예산은 4천256억원(19.0%)이 늘어난 2조6천597억원이 됐다.

시 교육청이 작년에 3차례 추경을 한 이유는 교육교부금 2천800억여원 등 추가 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1년도 시 교육청에 지원된 총 교육교부금은 1조8천268억원(본 예산 1조5천767억원·추경 2천800억여원)으로 2020년도 총 교육교부금 1조5천767억원(본 예산 1조6천166억원·추경 -399억여원 ) 보다 2천500억원(15.8%)이 늘었다.

시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작년에 대폭 늘어난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에 지원하는 제도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된다.

시 교육청은 이처럼 교육교부금 증액으로 예산이 추가 편성되다 보니 지난해 지출하지 못하고 2022년도로 명시 이월한 예산이 1천255억원(이중 시설비가 976억원 차지)에 달했다.

2021년도로 명시 이월한 예산 384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교육교부금이 예상외로 많이 지원돼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교육교부금 규모를 잘 예측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한 후 시책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재정 전문기관 등에서는 혈세의 국가적 적정 배분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손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담금 제도는 1972년에 도입돼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 등장 등 급변하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재원 배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교육교부금을 초중등 교육 외에 학교 밖 사각지대나 고등·평생·직업교육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재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더 근본적인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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