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이스라엘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소화했으며 다음주에는 마스크 지침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일상 복귀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방역과 서민 경제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19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명을 유지하면서 식당, 카페 등의 영업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1시간만 늘렸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치솟고 있어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국가별로 '포스트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길이 험난하기는 마찬가지다.

앞으로 어떤 코로나19 변이가 등장할지 불투명한 가운데 국제 공급망 불안과 물가 급등, 주요국의 긴축 정책 파장 등이 넘어야 할 산이다. 대선까지 치러야 하는 우리나라는 경제 운용을 둘러싼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다.

◇ '코로나와 공존' 나서는 주요국…인플레 등 험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9%에서 4.4%로 낮췄다.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이동제한 재도입, 국제 공급망 교란, 강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면서 경제 활동도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관건은 정상화 속도다. 예컨대 거리두기 완화 이후 국민 이동량이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교한 이동량이 미국은 10%, 영국은 15% 정도 적다"며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니 자율적으로 대외 활동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이런 점을 볼 때 방역 규제 완화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다기 보다 비대면 활동 증가 등 새 감염병과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 길은 순탄치 않다. 우선 각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푼 대규모 재정과 국제 공급망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다음달 기준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등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1월 소비자물가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7.5% 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이어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넉달 연속 3%대 행진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까지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시장에는 악재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6일 IMF 블로그를 통해 "신흥개발도상국들은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제 공급망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여러 변수가 얽혀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을 흔들고 있다.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세계 2위 생산국이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요 곡물 수출국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이 이들 국제 원자재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나 주요 유럽 국가와 달리 봉쇄 위주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변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중간재 공급 차질은 지구촌 완제품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 이는 물가 불안을 키운다.

◇ 무역·재정 적자까지…"한국 경제, 대선 이후 더 걱정"

우리 경제도 이미 시험대에 올라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내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공급망 차질, 인플레 확대 등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원자재·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작년 12월(-4억5천만달러)과 올해 1월(-48억9천만달러) 적자를 냈다. 두 달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당분간 무역적자가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원유와 가스 등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나라 곳간의 건전성 악화와 맞물린 무역적자는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30조원이다. 3년 연속 적자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내세운 잇단 추가경정예산이 국채 발행에 의존하면서 국채 금리 상승→은행 자금 조달 비용 증가→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가계와 기업의 빚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받는 상황이다.

특히 3월 대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선심성이라는 비판에도 쏟아내고 있는 공약이 현실화하면 재정 적자를 키우고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에서 받은 대선 후보 정책공약 답변서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0여개 국정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300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0개 국정 공약에 필요한 재원이 266조원이라고 답했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국비·지방비 활용이나 세출 구조조정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음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대선 이후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어 서민 경제의 주름살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과 무역에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수백조원이 드는 공약을 서로 내놓고 있어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이라며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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