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윤석열 인수위 출범에 거는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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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윤석열 인수위 출범에 거는 기대와 우려
  • 연합뉴스
  • 승인 2022.03.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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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현판식 참석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당대표, 윤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2022.3.18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현판식 참석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당대표, 윤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2022.3.18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오전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는 오는 5월 9일까지 50여 일간 새 정부의 국정 현안을 추리고 가다듬는 역할을 한다. 집권 후 첫 100일 과제도 선정한다. 당선인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수정하는 일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 개편, 청와대 개편, 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차관 등 조각도 인수위의 핵심 과제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7개 분과에 모두 24명으로 위원 구성을 마쳤다. 대선 후 9일만이다. 별도로 당선인 비서실과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등의 조직도 출범했다.

인수위원 면면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눈에 띈다. 일부 위원의 과거 행적은 제쳐두더라도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대세다.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12명, 평균 연령 57.6세, 남성이 20명의 분포다. 현직 교수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현역 의원이 6명이다. 서울 출신이 절반에 달하고, 경북·부산·경남이 각 2명, 대구·강원·경기·충북·전북·인천이 각 1명이다. 60대가 10명, 50대가 12명, 40대가 2명이다. 공동 정부를 염두에 둔 듯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남녀 비율, 직업의 다양성, 출신 학교, 지역 안배, 세대별 분포 등의 측면에서 보면 다양성이 부족하다. 인수위 측은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히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더 발탁하고 특별히 어느 지역은 배제를 하지는 않았다"며 당선인의 능력과 경륜을 중시하는 인사 원칙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능력과 전문성이 탁월하면 굳이 출신 학교, 지역 안배 등을 따질 일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다. 일부러 기계적으로 출신학교와 지역, 성비 등을 나누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억지스럽다. 그렇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던 세대와 젠더 갈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하는 아쉬움은 피할 수 없다.

이제는 능력과 전문성을 보여줄 차례다.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구성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새 정부의 판을 제대로 짜야 한다. 향후 5년의 그림을 잘 그려야 출발이 순조롭다. 당장 코로나19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어 불안 불안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비롯한 위중증환자 대응, 재택치료 지원 등 방향을 잡아야 할 것들이 많다. 대선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및 세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꿈틀대고 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새 정부의 5년도 순탄할 수 없다. 외교·안보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매달리고 있다. 동맹인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 또한 쉽지 않은 과제다.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새 정부의 최대 과제가 마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인 것처럼 비치고 있어 답답하다. 국민과의 소통의 관점에서 인수위가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인수위 출범에 맞춰 하나 더 당부하고자 한다.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솔직한 이해를 구하고 필요하면 수정과 폐기도 검토해야 한다. 지키기 힘든 공약에 집착하다간 오히려 패착이 될 수 있다. 인수위가 당선인 생각을 100% 받들려고만 해서는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소통 부재'에 빠지기 쉽다. 당선인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면 당선인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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