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조속히 만나 집무실 이전 갈등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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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조속히 만나 집무실 이전 갈등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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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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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밝힌 국방부21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불이 밝혀져 있다.이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이견'을 보이자 국방부는 이사 준비를 멈춘 채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2022.3.21 (사진=연합뉴스)
불 밝힌 국방부
21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불이 밝혀져 있다.
이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이견'을 보이자 국방부는 이사 준비를 멈춘 채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2022.3.21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간 줄다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는 집무실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지는 퇴색되고 갈등만 부각되는 모양새다. 22일에도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 속에 원칙론을 주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외 정세를 들어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20일 윤 당선인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5월 10일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자 바로 다음 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장관회의를 열어 "갑작스러운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취임 후 바로 용산으로 못 들어간다면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을 사용하겠다"고 맞받았다.

문 대통령도 임기 초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려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청와대가 이전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이 전격적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예비비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불만을 드러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바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 시대를 열고 싶어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자 하는 윤 당선인 측 입장은 십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취임일에 맞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새로운 용산 집무실에서 힘차게 국정에 임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 표현대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 집무실을 없애고 그 기능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연쇄적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력을 분산 배치해야 하는 일이다. 그냥 이삿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에는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 인수위 측은 국방부와 합참에 31일까지 방을 빼라고 지난 14일 처음 통보했다고 한다. NSC 회의에서는 짧은 기간 연쇄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 등을 우려해 시기 등을 협의하자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5월 9일 밤 12시까지 국군통수권자는 현 대통령이라는 언급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신·구 권력의 충돌로 비치는 지금의 상황을 진정시키려면 감정싸움부터 멈춰야 한다. 대통령과 당선인 주변인들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 '대선 불복','제2의 광우병 파동', '무속', '미신', '좀스럽다', '역겹다' 등등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을 주고받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다소 늦어진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전을 너무 서둘러 생길 수 있는 안보 공백 우려 등 부작용에 비춰보면 잘 준비해 입주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현 정부는 당선인 측과 조율해 안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준비를 거쳐 5월 10일 이후 할 것 등을 검토해 두면 새 집무실 입주를 앞당길 수 있다.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 통의동을 비롯한 임시 집무실 후보지도 찾아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 한남동 관저 입주는 취임일에 맞춰 가능한지 등등 협의할 것이 많다. 신임 대통령이 한시라도 경호 위험에 노출돼선 안 되기 때문에 긴밀한 조율이 있어야 한다. 신·구 권력 갈등의 골을 좁히는 출발점은 대통령과 당선인의 조속한 회동이다. 성과물에 집착하지 말고 일단 만나야 한다. 법을 따지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으로 풀 것은 풀기 바란다. 신·구 권력의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고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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