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월국회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선거구 획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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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월국회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선거구 획정 처리"
  • 연합뉴스
  • 승인 2022.03.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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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몽니 부리며 법안 상정조차 거부"…강행 처리 시사
발언하는 김영배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4 [국회사진기자단]
발언하는 김영배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4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4일 3월 임시국회 안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획정, 정수 조정 문제 등은 3월 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4월 5일이 회기 마지막 날인 만큼 그 안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처리가 불가할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겠느냐는 물음에는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해 거기서 전향적인 논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을 하며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으나 법안 상정도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6·1 지방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획정이 끝난다"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며 법안 상정조차 거부해 교착상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4 [국회사진기자단]
정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4 [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원은 이어 "풀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는 식의 기득권 정치를 그만하고,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도 희망을 품고 정치에 참여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의 제도적인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때 다당제 보장 차원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형태지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3당 진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과 광역의회 정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개특위 논의가 공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도 법정 시한(지난해 12월 1일)을 3개월 이상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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