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文-尹, 힘겨루기 접고 '안보·민생위기' 공동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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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文-尹, 힘겨루기 접고 '안보·민생위기' 공동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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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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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첫 회동을 한다.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이다. 1992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선인 간 18일 만의 회동보다 하루가 더 걸린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한다. 대선 이후 정부 이양을 둘러싼 신ㆍ구권력의 갈등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직접 충돌로 비화한 뒤 나온 뒤늦은 회동 소식이다. 양측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입장을 윤 당선인에 전달했고, 윤 당선인이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며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0.73% 포인트 차로 승부가 난 대선 결과는 통합과 협치를 하라는 민의의 요구였다. 동강 난 민심 치유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하지만 양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임명 등 고위직 인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놓고 전방위 갈등을 벌였다. 신ㆍ구권력의 갈등은 기어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직접 충돌로 이어져 지켜보는 국민은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

양측은 이번 회동이 정해진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안팎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단순한 상견례나, 안부를 주고받는 가벼운 자리일 수 없다. 북한이 모라토리엄(발사유예)을 공식 파기하고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발 경제위기와 코로나 방역의 한계상황 등이 정권교체기의 중차대한 과제 상황으로 떠올랐다. 북한의 안보 위협과 민생경제 회복, 코로나 극복 등의 과제는 여야 협치와 초당적 대처가 우선이다.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조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지난 22일 50조 원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터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이 온전한 손실 보상을 받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안을 놓고 신구권력이 재차 격돌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민생현안에 협력해 복잡한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바란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도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 첫날을 맞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 고위직 인선이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 등은 역지사지와 국민 우선의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안보 위기 역시 정쟁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5년 만의 정권교체와 여소야대,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맞아 신ㆍ구권력이 힘겨루기로 우위에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후임 대통령이 정해졌는데 고위 공직에 대한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현직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윤 당선인 측근의 태도도 권력 과시로 비칠 수 있다. 오만한 권력은 심판받는다는 상식을 일깨워준 게 이번 대선 아닌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더욱 낮은 자세로 정부의 원만한 인수인계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더는 국민을 실망에 빠뜨리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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