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15일 발의했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 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게 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 독점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의 검찰·경찰 견제, 검찰의 공수처ㆍ경찰 견제, 경찰의 공수처ㆍ검찰 견제가 맞물려 수사권 남용을 상호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발의됐지만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검찰 조직과 조만간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법안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이틀째 국회 방문이다. 김 총장은 기자들에게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배수진을 쳤다. 김 총장은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분간 면담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연 데 이어 19일 전국평검사회의를 개최한다. 검사들의 사표 제출도 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시간을 끌며 입법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는 방법으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한 '살라미 전술'이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이 4월 강행 처리에 반대해 민주당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현 정부와 줄곧 대립각을 세워온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맞물려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도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지켜보자니 착잡하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밀어붙이지만 말고 대국민 설명ㆍ설득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골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왜 지금, 현 정부 내 입법을 매듭지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목표한 대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려면 그전에 서둘러서라도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열어야 한다. 검찰은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 사표 제출 등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인상을 주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기 바란다. 왜 검찰 개혁 이슈가 제기됐는지 내부 성찰이 우선이다. 검찰이 독점하다시피 한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막을지, '정치 검찰'이라는 수식어가 끝없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생각해볼 것들이 많다. 국민은 검찰 개혁 법안을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하려는 민주당도 못마땅해하지만 막강한 권한을 무기 삼아 여당과 청와대에 맞짱 뜨는 듯한 검찰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야반도주' 독설이나 국민의힘의 '문재명'(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수사를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등의 감정적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모두가 냉정을 되찾을 때다.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