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부 초유 총사퇴…박병석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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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부 초유 총사퇴…박병석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 연합뉴스
  • 승인 2022.04.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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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전국 고검장 6명 전원 사직서
법무부 들어서는 고검장들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이 사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인 21일 오후 조재연 부산고검장(왼쪽부터),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2.4.21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들어서는 고검장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이 사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인 21일 오후 조재연 부산고검장(왼쪽부터),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2.4.21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의 집단 사퇴는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를 설득해왔다.

여야 '검수완박' 합의, 수뇌부 모두 사표 제출한 검찰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처리 합의에 대해 검찰 수뇌의 집단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걸린 대검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2022.4.22 (사진=연합뉴스)
여야 '검수완박' 합의, 수뇌부 모두 사표 제출한 검찰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처리 합의에 대해 검찰 수뇌의 집단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걸린 대검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2022.4.22 (사진=연합뉴스)

김 총장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앞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역시 이달 초 새 정부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썼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다만 이성윤 고검장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에선 일선 지검장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박 의장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사직 릴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대검 내 검사장급 간부들도 사표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지휘부 공백 사태와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검 간부는 "책임은 다들 절감하고 있지만, 다 나가버리면 누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아직 법안심사도 남아있어서 다들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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