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검수완박 여야 합의 후속 작업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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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검수완박 여야 합의 후속 작업 차질 없어야
  • 연합뉴스
  • 승인 2022.04.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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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회동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한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회동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한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여야의 극적 합의로 일단락됐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의 사나운 모습을 피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다행이다. 하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검찰개혁이 물 건너갔다면서 지도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들 역시 당원 게시판에 지도부 항의 글을 도배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년 만의 전국평검사 회의, 고검장 회의 등 온갖 수단과 표현을 동원해 저항했던 검찰은 지휘부 줄사퇴로 여야 합의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 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끝내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다. 결국 범죄 수사는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이 담당하고, 검찰은 보완수사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여야는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사개특위를 열어 6개월 내로 중수청 출범을 위한 입법에 들어간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번 합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국 순방 일정까지 취소하며 22일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촉구하면서 급진전했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면서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려다가 '꼼수'라는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자초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면 '회기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법안 처리를 다짐했던 민주당은 의원들의 결속력도 약해지고 무엇보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독주를 멈추고 타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고 수사권 완전 박탈 시기를 늦추는 차선책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SNS 게시글에서 "당초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고 했는데, 중재안을 수용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여야 중재안 합의 이후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검찰에서는 심지어 "여야 합의로 인해 부정선거 사건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정치인들만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는 감정 섞인 표현도 나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광정 수원 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이 '릴레이 사직서'를 내는 등 한동안 검찰 조직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완박 논란을 지켜보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입법을 위해 편법도 불사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 말기에 부랴부랴 위장 탈당까지 시켜가며 몰아붙이는 모습은 다수당의 횡포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지 등을 국민에게 차분히 설명하면서 입법을 추진했더라면 '검찰개혁'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이 더 많았을 것이다. 검찰개혁 법안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 절차는 기본이다. 이번에 어렵게 합의를 만들어 냈으니 여야 정치권은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후속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합의 내용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입법을 늦추려 하는 등 꼼수를 부리려 든다면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검찰조직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라. 검사 이전에 공무원이다. 떼를 지어 목소리를 내고 사직서를 던지는 모습은 오히려 "이래서 검찰개혁 요구가 터져 나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국민에게 비치는 모습은 조직 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왜 끊이지 않는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는 없는지 등 철저한 자기비판이 우선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면서 "검찰 구성원들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은 성찰을 통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여야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낸 답변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립,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의 자정 노력 등은 수십 년 반복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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