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칼럼] 손 안대고 코 풀기 격 민주당 '공천=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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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칼럼] 손 안대고 코 풀기 격 민주당 '공천=당선'
  • 신현호 기자
  • 승인 2022.05.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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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시민 선택권 박탈 문제 심각
더불어민주당 공천 (PG)
더불어민주당 공천 (PG)

6·1지방선거 후보로 등록한 후보 중 광주·전남에서만 68명이 손도 안대고 코 푸는 격의 무투표 당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일당 독식의 폐해라는 지적과 함께 유권자들의 참정권 박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와 당 공천심사로만 이뤄지는 광역·기초의원선거구의 경우 '유선완박'(유권자 선거권 완전 박탈)인 셈이라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도 성인 인구 114만 명 대표격의 민주당 권리당원 9만여 명이 결정해 시민들의 선택권 가로채는 구조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무투표 당선자 모두를 배출한 민주당 기준으로 기초단체장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으로 선택을 받는다. 광역의원의 경우 100% 권리당원, 기초의원은 당 공천심사로만 뽑힌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많은 이유가 사실상 민주당 '일당독식'에 의한 것으로 견제와 균형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텃밭의 부작용이라고나 할까.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13명, 전남에서는 55명이 단수후보로 등록했다. 단수로 등록한 이들은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다.

민주당 초강세 속에서 군소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며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광주 기초단체장에서는 박병규 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가, 전남 기초단체장에서는 김철우 민주당 보성군수 후보와 명현관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광주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동구 1선거구 홍기월, 동구 2선거구 박미정, 서구 1선거구 강수훈, 남구 1선거구 서임석, 남구 2선거구 임미란, 남구 3선거구 박희율, 북구 1선거구 안평환, 북구 3선거구 신수정, 북구 5선거구 심창욱, 광산 3선거구 박필순, 광산 5선거구 박수기 후보다.

무투표 당선되면 당장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체의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공보물도 발송하지 못하고 선거벽보 조차도 붙일 수 없다.

문제는 유권자의 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는 점이다. 출마자가 본선 후보에 등록하기까지 선거구 유권자 대부분이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독 출마의 경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천제도 개선, 광역의원 선거구의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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