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을 포함해 11명의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비례를 제외한 지역구 선거에서 50%를 넘는 수치이다. 민주당 독점의 정치 질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들 무투표 당선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가 끝나면 무조건 당선자가 된다.
참여자치21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권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투표권과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라며 "후보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공약은 무엇인지, 자신을 대표할 만한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찬·반 의사조차 표시할 수 없다. 아파트 동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도 단독 후보의 경우, 찬반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다"면서 "하물며, 자신을 대신할 일꾼인 시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 폐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비위 전력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을 무조건 우리의 대표자로 인정해야 하고 불공정 공천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후보도 무조건 지역의 대표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 결과는 제대로 된 의회 기능의 상실"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민주당 일색의 의회 권력은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으로 시의원이 된 이들이 50%가 넘는 구조하에서 이들은 시민들의 이익보다 자신의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민주당 당선자들이 90%를 넘는 지역 정치의 상황이 자랑일지 부끄러움일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당장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