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지방선거 13일 열전, 선의의 정책경쟁 펼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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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지방선거 13일 열전, 선의의 정책경쟁 펼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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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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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6.1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절차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개막이 1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총 2천324개 선거구에 출마한 7천616명의 후보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열전에 돌입한다.
[그래픽] 6.1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절차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개막이 1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총 2천324개 선거구에 출마한 7천616명의 후보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열전에 돌입한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19일 본격 개막한다. 총 2천324개 선거구에 출마한 7천616명의 후보는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번 선거는 20대 대선 이후 약 3개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정론'을 내걸고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려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을 통해 지난 대선의 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수도권에서 서울시장을 놓고 오세훈·송영길, 경기지사에는 김은혜·김동연 후보 등 여야의 거물급이 맞붙는 빅매치가 성사됐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후보가 동시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가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을 띠는 동시에 '미니 총선'으로 판이 커졌다는 의미를 부여받는 이유다.

지방선거 승패의 척도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뒤에 치러진 2018년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3곳(무소속 원희룡 포함)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패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영남권 5곳과 서울·충북 등 9곳 이상에서 승리해 지방 권력을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당 지지율이 급등하는 등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와 인천, 강원, 충남 4곳 중 3곳과 호남 3곳, 제주·세종 등 8곳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잡았다.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견제론을 부각해 선거 구도상의 열세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거의 전반적인 판세는 대선 이후 정부 이양 과정에서 나타난 신·구 권력의 갈등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적 흐름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엇갈렸다. 최근 불거진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은 민주당의 발 빠른 대처에도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안겨줄 공산이 크다. 새 정부의 인사 논란,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원 방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 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후보자들은 19일부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여소야대의 의회 지형으로 국정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여당이나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야당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그런 점에서 여야 모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나친 과열과 혼탁 양상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방치하고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후보자들은 지방을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 지난 대선처럼 네거티브로 점철된다면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만 커질 뿐이다. 유권자들도 지방선거가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선이나 총선보다 오히려 크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을 제대로 할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다소 귀찮더라도 선거 홍보물을 꼼꼼히 살피며 옥석을 가려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정부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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