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만인 18일 검찰 지휘부 인사가 전격 단행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졌다. 인선 내용을 보면, 법무·검찰 내 주요 보직이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꼽히거나 한 장관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평가다. 신임 이원석 대검차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또는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 장관과 손발을 맞췄거나, 지근거리에서 근무했던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차장들도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과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에 전면 등장한 양상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가 '검수완박' 관련 입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시각이 있다. 일부 간부들의 공백을 메우고 어수선해진 검찰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싶은 의도가 읽힌다는 것이다. 또한 굵직한 현안들이 남아 있어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나온다. '시한부' 상태에 몰리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향배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절차 등에서 뒷말이 없지 않다.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주요 간부들의 인선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너무 서두르지 않았느냐다.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준이나 원칙을 논의해 왔다. 전 정부 때는 검찰총장과의 협의 규정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적도 있다. 물론 검찰인사위원회 절차가 필수 요건은 아니다. 다만 인사를 통한 조직 안정과 수사 체제 강화 등이 시급했다고 해도 절차를 생략하는 데 대해선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릴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영전하며 '친문' 계열로 분류돼 왔던 검사들은 대거 한직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46석 중 14자리가 정해졌는데 '코드 인사'가 여전히 반복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란 예상이 없지 않았지만 '인사의 탕평성'에 대한 기대를 채우긴 다소 역부족인 듯하다.

검찰 내부에선 인선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 내 절반은 환영할만한 인사"라며 우회적인 비판을 내놓았다. 반면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이번에 발탁한 검사들은 이미 실력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인사 때마다 호불호가 없지는 않겠다. 그러나 과도한 시빗거리를 만들 일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 어김없는 막장 인사"라며 공세를 펼쳤다. 앞서 정가에선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검찰 공화국' 아니냐는 시비가 벌어진 상황이다. 한 장관은 17일 취임식에서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는 인선 내용과 직결될 수 있다. 인선의 방향이 너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조직의 미래상을 염두에 둔다면 인선 과정에 좀 더 세심한 검토와 고민이 담겨야 한다. 현재 검찰에는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형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비리와 부패 행위의 실체를 캐내고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검찰 수사가 공정성 시비의 대상으로 매몰돼선 안 될 것이다.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