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바이든 방한, 한미관계 더욱 강화·확장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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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바이든 방한, 한미관계 더욱 강화·확장 계기 돼야
  • 연합뉴스
  • 승인 2022.05.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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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기간 주요 동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그 중 첫 방문지로 택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21일 열린다.
[그래픽]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기간 주요 동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그 중 첫 방문지로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21일 열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1년 4개월 만에 아시아를 처음 순방하는 것으로, 일본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한다.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갖는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이뤄지는 것인데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빠르게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이다. 회담 테이블에는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역내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오른다. 한미 양국은 안보를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를 경제 안보 영역까지 확장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발짝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이어진 군사동맹,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은 치열한 미·중 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전장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전략적 공조를 본격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방문 도중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역내 국가를 규합하는 경제 협의체로 알려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도 공식 선언한다. 이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동맹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 중국이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각각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에서 출발해 디커플링과 망 단절의 부정적인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풀이됐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규모는 한·미, 한·일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다. 과거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한중간에도 공급망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앞으로 중국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방일 기간이나 직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북한 동향과 관련, "ICBM 발사, 그리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분명히 있다"며 "북한의 정치적 결심, 여기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게 이미 16차례다.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더욱이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태를 통해서 얻을 것은 없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만 악화시킬 따름이다. 북한의 이런 도발 움직임은 한미 안보동맹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한미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한층 확장된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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