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칼럼] '공약·정책선거' 실종 6·1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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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칼럼] '공약·정책선거' 실종 6·1 지방선거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2.05.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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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하는 시민들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22.5.27 (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하는 시민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22.5.27 (사진=연합뉴스)

"잘 살게 해주면 좋지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사전투표소로 힘겹게 향하는 한 노인의 기대가 담긴 한마디다.

4년간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 새벽부터 시작됐다.

동네 일꾼을 뽑는 선거에 유권자들은 선뜻 투표장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

후보자들이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심지어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믿을만한 후보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단체장 후보의 38.8%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는 해야 하지만 왜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투표소 가는 무거운 발걸음이다.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대부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한 광역의원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들도 무더기로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아 정책선거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선관위는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공약의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선거공약서와 5대 공약, 선거공보 공개를 권고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후보자공약'란에는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76명 중 59명(77.6%)이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광주와 전남 광역단체장 후보 8명(100%)은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기초단체장은 후보는 광주 9명 전원(100%·무투표 1)이, 전남 59명 중 42명(71.2%·무투표 2)이 선거공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광역·기초단체장 중 3가지 제출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한 후보는 4명에 불과했다.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제출하지 않고 '5대 공약'만 제출한 후보도 7명뿐이다.

선거공보만 공개할 수 있는 광주·전남 광역·기초의원 후보 642명 중 238명(37.1%)도 정책선거를 위한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광역의원 후보는 광주 32명 중 25명(78.1%·무투표 11)이, 전남 92명 중 42명(45.7%·무투표 26)이 선거공보를 빈칸으로 뒀다.

기초의원 후보는 광주 109명 중 49명(45.0%)이, 전남 409명 중 122명(29.8%·무투표 7)이 선거공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광역·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들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후보들이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유권자를 생각한다면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선거공약서 제출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가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선거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선거공약과 정책 공개를 의무화하고, 후보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권자들 또한 인연에 매몰된 선택보다는 후보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내 삶이 변화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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