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선 7기 전남지사로 지난해부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활력을 증진해 정주 인구를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경북도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해당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례지원으로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개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이다.
또 유·초·중·고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 통과로 김 후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행·재정적 제도가 마련되고 섬 주민 운임 지원 등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으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모사업 우선 배정에 따른 국비 확보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는 예타 면제와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지원, 농어촌지역 거소자 귀농·귀촌인 대우 등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등에 지속 건의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난해부터 경북도와 주도적으로 추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