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당선되고도 덜덜'…광주·전남 선거사범 3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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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선되고도 덜덜'…광주·전남 선거사범 301명
  • 연합뉴스
  • 승인 2022.06.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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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범죄 (PG)
선거 범죄 (PG)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락이 결정돼 당선인과 낙선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그러나 일부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낙선인 상당수도 수사선상에 올라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2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본투표 직전 기준 선거 관련 광주·전남 지역 단속 대상자는 293명에 달한다.

광주는 52건 선거 관련 사건에 52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5명만 불송치 결정됐고 47명은 선거가 끝나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광주지역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12명(9건), 후보자 비방 10명(7건), 금품수수 4명(3건), 선거자유 방해 5명(3건), 현수막 훼손 16명(16건), 기타 5명(3건) 등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1일 선거 이전 기준 131건 사건의 249명에 대한 선거 사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불구속 입건 44명(19건), 수사 종결 18명(12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87명(100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46명(34건), 금품 제공 104명(32건), 벽보 등 훼손 9명(9건), 공무원 개입 13명(7건), 사전선거운동 12명(7건), 기타 65명(42건) 등이다.

광주에서는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된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에 대한 금품수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광주경찰이 수사 중인데, 박 당선인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맞고소한 상태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은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2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전남에서는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인이 지인에게 경조사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13지방선거 광주.전남(CG)[연합뉴스TV 제공]
6.13지방선거 광주.전남(CG)
[연합뉴스TV 제공]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나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해 광주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돼 진행 중이다.

박 당선인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해당 고소인을 고발한 상태다.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인은 지난해 선거구민 4명에게 경품 133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승희 영암군수 당선인은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거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김순호 구례군수 당선인은 전직 경찰서장이 구입한 토지 주변에 마을 안길 정비공사 명목으로 특혜성 석축 공사를 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 당선인은 지역 내 농공단지의 한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고, 이상익 함평군수 당선인은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수주 대가로 양복 구입대금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낙선인 상당수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낙선한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는 측근의 당원 명부 유출 및 이중 투표 유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는 지역 행사장에서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지난 2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고, 김 후보의 부인도 선거운동 대가로 지인들에게 금품과 새우 15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낙선인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는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ARS 음성메시지 8만6천500여 건을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담양, 곡성, 강진 등에서는 당선인이나 낙선인 후보 선거운동원이나 지지자가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하거나 선관위가 고발 조치한 상태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39건의 선거 관련 사건을 처리해 고발 7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31건 등을 조치했다.

전남도선관위는 162건의 사건 중 고발 39건, 수사 의뢰 6건, 이첩 3건, 경고 114건 등 위법행위를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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