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차관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이어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찰 출신 인사가 꿰찼다. 지난 4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에 반발해 사표를 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7일 새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긴 하지만 1999년 출범 이후 검찰 출신이 원장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엄격한 감독과 제재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 원장은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 시험에 동시에 합격한 검찰 내의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통으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도 역임했다. 나름대로 경제·금융 분야에 식견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검사·감독 업무뿐 아니라 금융 시장 전반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책임도 있다. 단속과 처벌이 몸에 밴 이 원장이 그런 분야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또 '경제 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는 검찰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임명될 경우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40여 년 만의 첫 검찰 출신 위원장이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대거 진출하자 세간에서는 '검찰 공화국'이 현실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대선 당시 평생 검찰에 몸담았던 윤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서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그때만 해도 대부분은 이를 과도한 억측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최근 새 정부의 인사를 보면 이런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능력과 추진력이 대체로 뛰어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의감이 투철한 검사들도 많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인물들 가운데 쓸만한 인재를 데려와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그리 나무랄 일도 아니다. 그렇더라도 '적재적소'라는 인사가 본의와 다르게 여론의 오해를 받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복잡다기화한 국가의 운영을 법과 원칙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8일 '대통령의 인재 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전날에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가 편향됐고,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상황도 한 발짝 물러나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 정보, 사정 등의 업무를 한 분야 출신들이 맡으면 사고의 틀이 좁아져 자칫 잘못될 결정이 내려질 위험도 커진다. '능력주의'에 따라 사심 없이 인사를 했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이를 풀어주는 것 또한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언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소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간의 파워게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정권 창출 공신들이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이미 확보한 권력의 지분 늘리기에만 관심을 둘 뿐 정작 권력의 건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권력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여론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때로는 직언도 하는 것이 정권 성공의 최소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좀 더 시야를 넓혀 널리 인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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