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예술인과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문체부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됐지만, 많은 예술인이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피해 예술인이 속출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5월 정부 추경안에 예술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약 3만명의 예술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을 약속해 활동증명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예술인은 약 2만8천 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현재 1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예술인들은 서류보완, 1차 서류미비 탈락으로 재신청할 경우 8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예술활동을 인정받으려면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많은 예술인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도 했다.
참석한 공연 배우 A씨는 "동일 극단 내에서 누구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았고, 누구는 받지 못했다.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예술인의 '자존'에 상처를 주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병훈 의원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라며 "법 제정과 대통령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참석한 문체부 담당부서에 요구했다.
또 "제때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피해를 당한 예술인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