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통령 부인 보좌할 시스템 제대로 갖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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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통령 부인 보좌할 시스템 제대로 갖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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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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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친인척인 선임행정관 최모 씨의 부속실 근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빌딩)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인사비서관 부인의 동행에 대해서는 "나토 수행팀 문제는 이미 대변인이 말씀드린 것 같다"고 각각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 선임행정관을 둘러싼 논란에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라면서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사비서관의 부인 A씨가 대통령 부부의 나토 스페인 출장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는 등 동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A씨가 '기타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단 등 국회의원 30여 명이 이날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폈다. 원내대표단은 "대통령 취임 두 달이 못 되어 발생한 비선 외교와 권력 사유화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비선 외교와 대통령실 사유화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에 따라 민간인을 기타 수행원으로 임명하였고, 신원조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인 프로세스를 거쳤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꼬투리 잡기와 침소봉대를 그만두고 경제위기 대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원 구성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제2부속실 논란도 다시 부상하는 모습이다. 부속실 선임행정관 최씨는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가칭 '관저팀' 팀장을 맡으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친인척 채용 논란'과는 별개로, 최씨가 김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최근 문제의 선임행정관이 '사실상 부속 2팀'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사비서관의 부인 A씨가 김 여사의 스페인 일정을 어떤 형태로 조력했는지도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민간인인 A씨가 현지에서 김 여사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는 6월에 김해 봉하마을 방문 당시 '십년지기' 1명을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출신 대통령실 직원 2명이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사적 수행·채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번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대통령실이 이른바 '비선 논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 사안은 당초 대통령 부부의 해외 출장에 민간인인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시작됐고,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점이 더해지면서 확산 양상을 띠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허위 학력 및 경력 기재 의혹 등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조용한 내조'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나토 순방에서처럼 '퍼스트레이디'로서 어느 정도 공적 활동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활동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통령 부인을 담당할 공식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친인척 채용이 이번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도 다시 한번 따져보기를 바란다. 가뜩이나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부른 '최순실 트라우마'가 있다. 대통령 부인이나 친인척과 관련한 논란은 휘발성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대통령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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