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은 4차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며,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치는 '과학방역'을 앞세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코로나19 유행 대응 방안이다.

그러나 새롭게 4차접종 대상에 합류한 50대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재유행 전과 달라진 방역 조치를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4차접종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50세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도 4차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방역당국은 BA.5 변이 확산으로 재유행 규모가 9월 말 최대 18만5천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사적모임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대응도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하고 원스톱진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재의 틀을 유지하며, 확진자가 증가하면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 확진자 급증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재도입 안 하는 이유는

이번 재유행은 정부가 처음으로 대대적인 거리두기 조치 없이 대응하는 코로나19 유행이다.

거리두기는 체감도가 높지만 그만큼 피로도도 큰 조치다.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해 자영업자 등의 저항도 큰데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제약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서적 피해 및 손실 또한 막대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였다고 설명한다.

또 오미크론 우세화 전에는 중증·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가 확보돼 있고,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이 유입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워낙 전파력이 강해 거리두기 효과도 떨어졌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책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전면 해제됐다.

정부는 재유행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예전처럼 사적모임 제한 등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리두기는 지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행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면회를 제한하는 등 부분적으로 거리두기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는 자발적인 거리두기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모임 자제, 예방접종 등 개인 방역 수칙을 국민 스스로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책임과 자율에 맡기는 거리두기가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를 해제했지만, 국민은 필요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쓰고 있다"며 "2년 반이 넘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익숙해진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전 국민 대상 4차접종은 검토 안 해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재유행 대비책이 고위험군 4차접종 확대라고 강조해왔다.

재유행을 주도하는 BA.5는 기존 백신이나 자연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은 BA.5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현재 백신으로는 BA.5 감염예방 효과보다는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사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4차접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4차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량 백신이 새 변이에 감염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전 국민 접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4차접종 연령층을 50대로 확대한 것과 관련, 정부는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 50대를 대상으로도 4차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 또 50대부터 기저질환자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50대를 포함한 고령층의 접종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7일 기준 60세 이상 4차접종률은 31.4%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현재 80세 이상에게는 4차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18일부터는 전체 4차접종 대상자로 권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4차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다.

◇ 병상, 확진자 20만명까지 대응 가능…"예상 범위 벗어나면?"

현재 정부는 중환자 병상 1천466개, 준중증 병상 2천291개, 중등증 병상 1천948개, 경증 병상 116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하루 확진자 14만6천명까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 재유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루 최대 확진자 수 전망치는 이를 웃돈다.

질병청은 9월 말 최대 18만5천명에서 정점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고, 민간에서는 연구진에 따라 8월 중순∼10월 초에 최대 10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확진자가 20만명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증 435개, 준중증 970개 등 총 1천405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달 말 코로나19 예비 전담병상 목록을 마련해 유사시 재가동 명령을 내리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만명까지 증가할 때 현 의료체계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행 규모가 예상 범위를 훨씬 웃돌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등을 추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병상 대란을 피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

BA.5의 해외유입 검출률이 70%에 달하는 가운데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1일차에 받도록 강화하고, 지방공항에도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현재 입국 전 검사는 48시간 이내에는 PCR, 24시간 이내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유행이 계속 확산하면 이를 PCR 검사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입국 관리의 기본 틀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BA.5 등 신규 변이의 확산세가 빠르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며 입국자 격리의무나 입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학 방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정부는 방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료, 사회, 경제, 산업 등 전 분야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과학방역'을 '과학적 코로나19 위기관리'로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