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정부가 13일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고, 50대~70대에 대해서도 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확진자)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 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 기관'을 이달 말까지 1만 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은 '과학방역'을 앞세운 현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코로나19 유행 대응 방안이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한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코로나19 유행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여 만에 4만 명대로 급증하는 등 코로나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266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지난 5월 11일(4만3천908명) 이후 63일 만이다. 1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방역 당국은 이날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당국이 발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7월 말 3만8천300명으로 증가하고 8월 말 16만1천 명으로 늘어난 뒤 9월 16일 20만6천600명으로 정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하루 확진자가 이미 4만 명을 넘어섰다. 더욱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하위) 변이인 BA.5의 국내 검출률도 최근 35%로 상승해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A.5는 기존 코로나19 우세종이었던 BA.2(스텔스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세고 감염이나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기존 변이에 비해 위중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주된 내용인 백신 4차 접종 대상 확대가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차 접종이 감염 자체보다도 위중화를 막는 데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령층은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50대의 경우 60대 이상에 비해 치명률이 낮은데다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BA.5 변이가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에 대해 면역 회피 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접종 대상인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60세 이상 4차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31.4%에 불과하다. 그동안 고령층의 백신 접종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국은 이날 그같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코로나19가 끊임없이 변이하면서 방역 당국이 예상한 것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해 방역체계의 허를 찌르는 경우를 지켜봤다. 새 정부는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정교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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