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실시하려던 유치원, 초등학교 방학 중 전면 무상급식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150개교) 1, 2학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공립유치원(병설 114원·단설 12원) 방과 후 유치원생 등 1만여명에게 무상급식(중식)을 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직영 급식을 신청한 초등학교(유치원 포함)에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날 오후까지 직영 급식을 원하는 학교를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이 시각 현재 20여개 학교가 직영 급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직접 급식실에서 조리하는 직영 급식 학교에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결정됐다"며 "직영 급식 신청학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직영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는 방학 중 무상급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영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은 기존처럼 수익자부담(학부모부담) 원칙에 따라 집에서 도시락을 싸 오거나 도시락을 구매해야 한다.

이처럼 방학 중 직영 급식 여부에 따라 학생 간 무상복지 혜택이 달라짐에 따라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시 교육청은 애초 학생(병·단설 유치원생 포함) 50명 이하 학교는 위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50명 초과 학교는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직영 또는 위탁 급식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영양사뿐 아니라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학비노조) 등 노조 소속인 조리사, 조리원 등이 방학 중 급식에 반대해 직영 급식이 쉽지 않은 상황을 맞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학교가 도시락을 구매하는 방식의 위탁 급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조리실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는 무상급식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이정선 교육감의 '정책 2호'인 방학 중 전면 무상급식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이 교육감의 리더십 등에 상처를 입게 됐다.

이와 관련, 전교조뿐 아니라 교사노조, 광주교총은 이 교육감이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점령군처럼 몰아붙이던 방학 중 중식 제공 계획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학교 혼란을 초래한 교육청 담당자를 문책하고 이정선 교육감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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