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시 첫 조직 개편안이 여러 논란으로 광주시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강기정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을 추진할 '신활력추진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했다.
심의에서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 신활력추진본부 비대화, 업무 중복, 팀 명칭의 불명확함 등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의원들은 특히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부실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다은 의원은 "시장이 시정 연설에서 (의회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천명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충분히 심사할 수 없었는데, 의회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신활력총괄관, 관광도시과, 도시공원과, 수변레저조성과를 둔 '신활력추진본부'에 업무가 집중되고 중복된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채은지 의원은 "신활력추진본부는 업무가 중복된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시재생, 관광계획 수립, 공원 조성, 생태하천, 수변공간 등 업무가 너무 비대해 (업무 분담 등에서) 리스크(위험)가 크다. 조직 축소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필순 의원도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해 "핵심 현안을 한곳으로 모았는데, 비효율적인 조직 형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이날 조직개편안을 의결하지 않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현재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 통과, 25일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도 잇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기정 시장의 공약에 희생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며 "광주의 매력과 특색을 살린 세계적인 도시로 광주를 발전시켜 나갈 비전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유한 특색을 가진 각 분야의 업무들이 희생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행정 기능이 강기정 시장의 공약사업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데 희생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화와 관광 업무 이원화·문화관광체육실 축소를 전제로 한 조직 개편안을 제고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화경제부시장의 위상과 역할이 사라졌는데, 강기정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한시적인 기구를 신설하면서 최소한의 문화행정 컨트롤타워 역할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 2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뒤서 사실상 지역 문화계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제한됐고 이는 시민의 대의 기구인 광주시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에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던 하천 관련 업무를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원화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