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美국무부 인신매매방지 등급 20년만에 하락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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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美국무부 인신매매방지 등급 20년만에 하락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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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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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미국, 한국 인신매매 방지 등급 하향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래픽] 미국, 한국 인신매매 방지 등급 하향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국무부가 평가하는 각국의 인신매매 방지 등급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188개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2001년 미 국무부의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다. 다음 해인 2002년부터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해 왔는데 올해 한 단계 강등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평가에서 21개국의 등급이 상향되고 18개국은 하향됐다고 밝혔다. 이 중 3개국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고 1개국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갔다. 2등급으로 내려간 국가가 호명되지 않았지만, 한국을 지칭한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1등급에 오랫동안 속해 있던 한국으로선 다소 이례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2등급의 경우 미국이 별도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평가가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나 이행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한국에 대해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 방지 등급 하락을 결정하게 된 근거와 배경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에 해당하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1년이 평가 대상이 됐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나 실적과 관련돼 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전년과 비교해 진지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전년 평가 기간보다 인신매매와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신매매의 피해 범위 중 성매매와 강제노동, 특히 외국인 피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 등을 비중 있게 다루며 일부 사안에 대해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어선에서 외국인에 대한 강제 노동이 만연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해 1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이뤄진 사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선 한미 간 법체계와 양형 제도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등급 하향 평가의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반론이 없지 않다. 다만 강제 노동이나 성매매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에는 귀 기울일 만하다.

미 국무부는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물리력이나 강압, 사기 등에 의해 비자발적 노역에 투입되는 사람을 모집, 이송하는 행위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88개국을 1~3단계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미국 등 30개국이고 2등급에는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 99개국이 포함됐다. 절반 이상이 2등급이다.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한다고 한다. 한국은 그간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 국가의 하나로 평가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번에 한국이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데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저간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신매매 행위에 대응하는 정책적 내지 법적인 체제를 재차 점검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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