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엄정 대처와 함께 경찰 전담반 구성을 지시한 가운데, 광주 경찰이 전세대출 사기범들을 무더기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허위로 내세워 가짜 서류로 전·월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A(2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이 모집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가짜 임대·임차인 역할을 한 6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가짜 서류로 신청해 받아 60억여원(추정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된 브로커들은 일반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대략 10%의 수익을 나누겠다고 꼬드겨 가짜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했다.

명의 대여자들도 브로커들이 허위 전세 대출을 하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처음 국내에 출시한 대출로, 완전 비대면·모바일로 올해 4월 기준 대출 공급액이 13조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대출이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기관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도 명의 대여자의 신원으로 가짜로 만들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조직이나 공범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105명의 수사 대상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범행 가담 여부를 가릴 예정이어서 입건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준 이들 대부분도 사실상 허위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공범이다"며 "대출 기관이 시행하는 대출금을 허위로 가로챘으니, 피해자는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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