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 없던 일로…원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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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 없던 일로…원점 논의
  • 최철 기자
  • 승인 2022.07.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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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재정·인구·복지·문화 기반 중장기 검토하기로
광주 행정구역 개편 회의
광주 행정구역 개편 회의

수년째 표류중인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가 중단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진다.

광주시는 23일 광산구 소촌 아트펙토리에서 민선 8기 행정구역 개편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시의원, 교육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7기 2018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경계 조정안을 다시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형적 선거구와 자치구간 각종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어느 지역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둘러싼 세부안에 대해서는 확연한 이견을 보였다.

이처럼 참석자들의 견해차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안에 대해 더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8년 연구용역을 거쳐 소·중·대폭의 조정안이 제시됐으며 2020년 경계조정준비기획단에서는 중폭 안을 광주시에 건의했다.

소폭 조정안은 북구 문화동·풍향동·두암 1∼3동·석곡동을 동구로, 중폭 조정안은 이에 더해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것이다.

대폭 조정안은 북구 가·다 선거구의 동구 편입, 광산구 첨단 1·2동 북구 편입, 광산구 나 선거구의 서구 편입, 서구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당시 어렵게 조정안이 도출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로 민선 7기에서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민선 8기로 넘어왔다.

참석자들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교육청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인구, 재정, 생활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역 균형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더욱더 첨예하게 맞물릴 수 있는 다음 총선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불안정한 선거구 정상화 차원에서 공감을 얻었지만, 주민은 물론 선거 당사자 등 이해관계 충돌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회의결과 2018년 행정구역개편용역과 2020년 경계조정준비기획단에서 제안한 안에 따른 구간 경계조정은 중단키로 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구명칭 변경을 포함해 광주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인구, 재정, 생활 인프라 등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협의체를 시와 5개구, 교육청이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경계조정의 필요성엔 공감하되 세부방안을 두고도 생활권 중심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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