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국민의 뜻'을 첫 일성으로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내부총질' 문자 노출 사태 이후 13일 만에 재개된 출근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을 따르는 국정 운영을 강조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이다. 국정 지지도 급락에 대해 '지지율에 연연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던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를 비롯한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 관점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한번 기용하면 믿고 맡기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난 인사는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야당이 주장하는 '총체적 국정 난맥'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반성의 토대 위에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윤 대통령이 앞만 보고 달려 나가게 마련인 집권 초기에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은 그만큼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지만, 그마저 40%대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중도층은 물론 상당수의 전통 보수층까지 등을 돌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 동력이 생길 리 없다. 새 정부는 교육·연금·노동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론의 지지 없이는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 통상 임기 말 레임덕 시기에 나올 법한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거나 '국민과 역사만 생각하겠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이다.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 꼭 해야 할 일도 있겠으나 이 역시 일정 수준의 국민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반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면 국민들이 개혁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이해 당사자들도 고집을 접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 폭락에 휘청거리는 것은 진영의 손익을 넘는 국가적 손실이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인사 문제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철저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천명했는데 이 문제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재를 좁은 풀에서만 찾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나 측근의 지인 중에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사가 있겠지만 지나치면 '동종교배'의 함정에 빠질 공산이 크다. 자연인이나 검찰총장으로서 사람을 보는 안목과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안목은 달라야 한다.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됐으니 대대적인 물갈이까지는 어렵겠지만 문제가 있는 인사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인사 시스템도 권력 사유화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도록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사적 채용 논란에서 보듯 부적절한 인사의 등용은 인물보다 과정이 훨씬 큰 문제이다. 과정에 대한 의심이 커진 상황에서 단순히 장관이나 대통령실 수석 몇 명을 교체한다고 이를 제대로 된 쇄신으로 느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 무속인이 이권에 개입했다거나 대통령 관저 공사 중 일부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후원 업체가 맡았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정부에서도 늘 있었던 인사 논란이 지지율 하락을 강하게 추동한 배경 역시 국정 전반이 공적 시스템 내에서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초심'을 돌아보면서 자신과 주변부터 점검해 문제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길 바란다. 권력의 바람직하지 못한 속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특별감찰관 임명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