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보강' 수준 대통령실 조직개편으로 충분할지 냉철히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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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보강' 수준 대통령실 조직개편으로 충분할지 냉철히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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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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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김대기 비서실장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8 (사진=연합뉴스)
브리핑 하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대통령실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기획수석을 통해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하고, 소통과 홍보 라인을 보강하기 위해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대통령실 개편안 윤곽을 공개했다. 김 실장은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수석은 국정 정책 어젠다와 국정과제 등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보수석 교체 등 홍보라인을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추가로 가칭 기획관리실장이나 총무수석비서관 등 실장급 또는 수석급 직책의 신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실장은 새 수석을 21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이,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그때 그때 필요성이 있으면 개편하겠다"면서 수시 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정책기획수석 신설로 일단 대통령실 조직은 현재 2실 5 수석 체제에서 2실 6 수석 체제로 바뀐다. 추가로 1실이나 1 수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새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내세웠던 슬림한 기조와는 다소 달라진 흐름이다. 윤 정부는 당초 3실 8 수석 체제의 과거 청와대 조직을 2실 5 수석으로 대폭 줄였다.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해온 대통령실을 없애고 장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권 출범 후 초기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조정이나 주52시간제 개편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부처 간 혼선이 이어졌다. 인사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취임 100일 만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0% 안팎으로 추락했다. 여기에 더해 여당인 국민의힘 내홍이 법정 공방까지 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지겹게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일하는 조직이라면 굳이 '슬림화' 약속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정부 부처 위에서 호통치며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옥상옥'이 문제였지 정책을 조율하고 끌어가는 역할은 분명 어디에선가 주도해야 한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대통령실 일부 개편이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담아내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 정도의 개편으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냉철히 살펴보기 바란다. 작금의 상황이 홍보라인이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인식은 착각이다.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 등 부실 인사의 책임이 있는 인사 검증 라인을 비롯해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정무수석 등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의 다수는 인사 문제를 1순위로 꼽고 있다.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의 책임 소재도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조정 방안이 무산되면서 교육개혁을 비롯해 노동 개혁, 연금개혁 등 새 정부 초기 틀을 짜야 하는 굵직한 현안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들이다. 정부가 뭘 한다 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니 답답하다. 임기의 5%가 지났을 뿐인데 하루빨리 국정 동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조직개편이든 인적 쇄신이든 일부 보강 수준으로는 미흡해 보인다. 다시 출발하는 각오를 다지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한번 믿고 맡긴 사람은 오래 쓴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고집하다가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우려된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원칙을 깨는 파격으로 강한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취임 117일 만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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