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놓고 여야가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2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날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대통령실은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했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먼저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추천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정부에서 국회로 먼저 공문을 보내면 국회 절차가 시작된다"고 했다. 공을 다시 대통령실에 넘긴 것인데, 이에 대통령실은 "우리가 특별히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특별감찰관 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공석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인데, 도대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치든 최대한 서둘러 임명하는 것 아닌가.

여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동시 임명을 제안한 것도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면서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11년간의 입법 지연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민주당 몫의 재단 이사(5명)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당 몫의 재단 이사 5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민주당만 추천하면 재단을 출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연계하려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우상호 위원장은 "조건 붙이는 것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규정에 따라 추천할 인사 문제를 어떤 것과 연계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고 했다. 여당이 조건부 제안을 한 데 대해 어떤 조건도 내걸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조건을 내건 셈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만들어졌는데,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로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년째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문재인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던데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김건희 여사 지인 의혹 등이 불거졌으니 하루라도 빨리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실이 먼저냐 국회가 먼저냐의 절차는 지극히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민주당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남측이 할 수 있은 일을 하자는 취지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것이 북한인권법인데, 6년이 지나도록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요 자기부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것을 '구태'라고 했는데 그렇게 몰아붙이기만 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제안임에도 단지 조건부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 또한 '구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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