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과 마스크 수급 관리 실태와 관련한 부분도 감사 대상에 추가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올해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 발표했는데 야당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추진 실태를 점검해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 불균형 논란을 낳기도 했던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지만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하게 된 저간의 배경을 의심하는 시선이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감사원의 선전포고라면서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 보복성' 감사 아니냐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2020년 1월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계획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지만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전 정부의 주요 정책 사안을 겨냥한 사실상의 재감사로 읽힐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 등에 대한 감사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는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2년 반을 훌쩍 넘긴 시점인데 여전히 비상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나가야 할 상황임은 분명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백신 수급 당시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살펴보고 투명하고 개선된 백신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위기 사태가 지속하는 시점에 전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감사가 당장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듯하다.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받는 헌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최 감사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불편부당의 자세로 직무에 충실히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정상적인 직무 활동이라면 정치적 의도나 편향 시비에 휘말려선 안 될 일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방지한다는 취지를 담은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찰 권한 남용을 금지하면서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이나 당부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또한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 같은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 시행 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재감사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권한의 남용을 막자는 취지라고 하지만 현 상황에 비춰 감사원이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 등에 대한 감사를 겨냥해 발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다. 수위에 따라선 또 다른 논란거리로 등장할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무리하게 제약해 보려는 시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데 감사원도 이 같은 개정 발의가 나오게 된 작금의 현실적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감사 관련 운영 활동이 정치적 시비 대상에 지속해서 오르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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