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핵심복지지출은 11.7% 늘어 예년과 비슷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관련 핵심적인 복지지출을 무려 12%나 증액을 시켰다"며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다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청년·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해놓고 무슨 다정한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평했다.
여야가 주로 내년도 복지 예산안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대립하는 모습인데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어느 수준일까?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 [국회사진기자단]](/news/photo/202209/64781_74836_1124.jpg)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 [국회사진기자단]
부처별로 분산된 복지 관련 예산들은 '보건복지고용 예산'으로 통합돼 집계되는데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장애인), 공적연금,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고용, 노동, 고용노동일반,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 등 '보건 예산'으로 분류되는 3개 항목을 뺀 나머지 12개 항목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4.1%(8조9천억원) 증가한 226조6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예산(639조원)의 35.5%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확보한 데이터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14년간 보건복지고용 예산 연평균 증가율(CAGR)을 계산한 결과 8.7%를 기록했다.
정부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선 연평균 10.8%,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7.4%, 이명박 정부는 연평균 8.2%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증액됐던 보건 예산이 내년부터 줄어드는 것이 전체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 보건 예산을 제외한 사회복지 예산을 따져봐도 과거 정부에는 못 미쳤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5.6%(10조9천억원) 늘어난 205조8천억원이 배정됐는데, 앞서 1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6%였다. 문재인 정부는 9.9%, 박근혜 정부는 7.7%, 이명박 정부는 8.3%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회복지 예산에는 논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5조6천억원 삭감)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6만1천개 축소) 등이 포함돼 있다. 예산안 공개 후 복지 예산이 코로나19 사태 이어 경제난(경기침체+물가상승)에 처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일자 기재부는 '핵심 복지지출'을 제시했다.
핵심 복지지출은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으로, 사회복지 예산 중 5개 항목(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아동보육·노인·여성가족청소년) 예산만을 따로 집계한 것이다.
내년 핵심 복지지출은 올해보다 11.7%(6조2천억원) 증가한 58조8천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과거 14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11.4%를 소폭 상회한다. 문재인 정부(연평균 13.4%)에는 못 미치지만 박근혜 정부(10.7%)나 이명박 정부(9.6%)보다는 높다.
과거 보건복지고용 예산 통계에 비춰볼 때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복지지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핵심 복지지출만 떼놓고 보면 예년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내년 복지 예산에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 대상 확대나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의무지출)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체감하는 복지수준 개선도도 낮춘다는 것이다. 재정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규모도 결정되는 '의무지출'과 이를 제외한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복지 예산은 의무지출 비중이 크다.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재난불평등추모행동 관계자들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서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 대비 5조 7천억 원(23.7%)이 삭감됐다"라며 "반지하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뒤집는 것"이라 비판했다. 2022.9.1 (사진=연합뉴스)
일테면 사회복지 예산 항목 중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은 수급자 증가로 올해 63조원에서 내년 71조3천억원으로 8조3천억원 늘어나는데 내년 사회복지 예산 증액분(10조8천억원)의 76.4%에 해당한다.
기재부에 확인 결과 내년 전체 사회복지 예산(205조8천억원) 가운데 의무지출은 144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1.0%(14조3천억원) 늘어난 반면 나머지 재량지출은 61조2천억원으로 5.4%(3조5천억원) 줄었다. 핵심 복지지출에 포함된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나 노인(기초연금) 예산도 의무지출에 해당한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지출은 자연증가분이 크지만 내년 예산엔 제도개선에 의한 증가분도 많이 포함됐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 근거인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5.47%(4인 가구)로 역대 최대고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도 완화돼 이를 통한 지출 증가만 8천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의무지출 증가에 지원대상 확대, 제도기준 개편 등 제도개선이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