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칼럼] 전남에만 없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요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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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칼럼] 전남에만 없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요원하나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2.09.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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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와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저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났습니다. 당에서는 사무총장과 비대위원으로, 국회 상임위에서는 농림축산부식품부 장관과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참 좋은 인연을 맺어온 동지입니다. 오늘 만남에서는 전남의 지역 현안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전국 시·도 중에서 전남에만 유일하게 전남국립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전남의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전남국립의과대학 신설은 신속히 추진해야 하고, 이 문제는 전남이 아니라 민주당 중앙당과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김 지사를 만난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기자간담회
김영록 전남지사 기자간담회

섬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수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 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 의과대학 전남 설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전력투구'를 요청했다. 그는 "전남에 뿌리를 둔"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민주당을 향해 '텃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왔다. 그는 "국립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국가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전남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에서 해줄 수 있도록, 의정협의체와의 관계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전남에 뿌리를 둔 민주당이 지역의 현안인 국립의대 설립에 노력하는 모습을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작심 발언의 배경에는 지역민의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데다 의대 설립 논의 주체인 의정협의체 가동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국립의대 설립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선 기간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당의 최대 지기 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업은 잘 하고 있지만 160석 이상의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쌀 값 문제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법안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남 창원, 충남 공주, 인천, 전북 남원 등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된 법안 등을 제출한 상태다. 텃밭에서도 김원이 민주당 의원(목포)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김회재 민주당 의원(여수을)은 순천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고 병원은 여수, 간호대학은 광양에 세워서 각 시가 협업하는 방향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동·서부권 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면서 의대 유치 경쟁이 다시 불을 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 2020년 7월 당정(민주당·정부) 협의로 전남권 의대 신설은 가시화 됐다. 당시 당정이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발과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의대 신설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제외되면서 전남 의원들이 법률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려고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동·서부권의 경쟁이 또 다시 벌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두 지역이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를 설치해 의대 신설의 혜택이 두 지역에 고루 돌아가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서가 나뉘는 지역 경쟁보다 일단 전남에 유치하는 것에 힘을 하나로 모으고 상생하는 위치는 나중에 정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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