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금리, 퍼주기식 사내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을 사내대출을 통해 지원했다.
1인당 약 1억 500여 만원, 금리는 연 1.6%에 불과했으며 전체 대출규모는 최근 5년간 355억 5천만원에 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재직기간에 따라 5천만원에서 1억원 규모로 50억 5천500만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시행했다.
학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 24억 3천600만원을 포함해 총 74억 9천여 만원의 사내대출이 이루어졌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은 없었으나 직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70% 이내에서 연 1.0%의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부 학자금대출 금리인 1.7%의 60% 수준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최근 5년간 117명의 직원이 3천만원 한도로 32억 9천500만원의 사내대출을 이용했는데 금리는 1.5%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래드코리아레저(GKL)는 코로나 인해 2020년 영업적자 888억원, 2021년에도 1천458억원의 손실을 봤다.
하지만 같은 기간(2020~2021) 19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금리 1.5%, 약 250억원 규모의 주택 관련 사내대출을 시행해 1인당 1억 3천여 만원이라는 가장 높은 평균 대출금액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총 사내대출 금액도 416억 4천2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병훈 의원은 "일반 서민들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위기 속에서 7%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내복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