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엄정 대처와 함께 경찰 전담반 구성을 지시한 가운데, 광주 경찰이 불법·허위 전세대출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사건에 피의자 117명 중 84명이 검거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돈이 궁해 명의를 빌려준 20대 청년이 대부분이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할 허위 대출명의자를 모집해 불법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총책 김모(23)씨를 구속하는 등 총 84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총책·브로커 등 7명(전원 구속), 모집책 9명, 집주인과 명의를 빌려준 가담자 등 68명이다.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이들 '작업 대출'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허위 대출을 신청, 총 6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해당 대출이 비대면으로 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한 심사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허위 명의 대여자들을 무더기로 모집했는데, 가담자들은 대출이 시행되면 대략 10%의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브로커들의 꼬드김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가담 피의자 중 대부분이 20대 사회초년생으로 대부분 금전적으로 취약한 이들이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포함된 이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전세대출을 범죄를 저지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순차적으로 조직 총책 등 7명 주범을 일망타진해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가담자 68명 추가로 검거했다.

또 주범 검거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현금 약 2억원과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몰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나머지 가담자들도 추가 검거·조사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광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가담자들을 끝까지 검거해 전세대출 사기 범행을 뿌리 뽑겠다"며 "선량한 피해자로 밝혀진 이들에게는 계약해지통지,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민사구제절차에 대해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도 힘에 힘쓰고, 관계 기관에 대출 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통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