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인사청문대상자의 도덕성 검증 공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인 산하기관을 기존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1단계 도덕성 검증 청문절차를 비공개하는 안을 광주시와 논의하는 중이다.
참여자치21은 28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정보공개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일은 청문회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인사청문 대상 산하기관 확대는 투명 행정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덕성 검증은 개인의 도덕성 부족을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인물을 걸러내고 공직 수행에 걸맞은 공적 마인드를 갖춘 인물을 찾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돌리는 일은 공적 마인드를 갖춘 공복을 선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정교함 부족 때문"이라며 "검증 대상의 기준 등을 정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단체는 "광주시와 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자 도덕성 검증 공개 제한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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