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 문화도시 지정 공모' 사업의 심사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심사기준 중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항목에 대한 배점이 삭제돼 문체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일 이병훈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문체부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5년 동안 200억원을 지원해 사회성장 및 발전을 견인하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이다.
그런데 그 심사기준에서 지난해까지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부문에 대한 배점으로 '+2'점의 가점을 배정해왔는데, 올해부터 슬그머니 이 배점 항목이 사라진 것이다.
공모 심사의 당락이 0.1, 0.2와 같은 소수점 대의 점수 차이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가점 2점은 실제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병훈 의원(광주시당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원은 "재원과 SOC가 빈약한 가난한 지자체는 문화관광이 지역의 '성장사다리'와 같은 분야"라며 "문화관광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구현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민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므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문화관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런 지자체의 입장, 특히 문화취약지역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그나마 있는 제도마저 없애는 상황이라는 것이 다수 문화전문가의 지적이다.
더구나 문체부는 새 정부 들어 제도를 바꾸면서도 논의나 토론도 전혀 없이 지난 6월말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부문에 대한 가점을 삭제하고 제5차 문화도시지정 공모서류 접수 등 사업을 추진했다가 지난달 29일에 새 정부 문화도시 2.0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새 정부 문화도시가 문화로 지역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문화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균형발전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지적했던 ▲문화도시 지정을 놓고 벌이는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과 2~4년씩 소요되는 행정낭비 ▲지자체가 경쟁하면서 진행하는 문화도시 연구용역이 용역사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사실 ▲타지역 연구결과물 베끼기에 의한 천편일률적인 판박이식 연구 결과물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등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