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다. '세상을 이롭게 대한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4354주년 개천절 경축식 행사가 열렸다. 이번 경축식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홍익인간의 정신과 개천절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일상 속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시민 영웅들의 이야기가 주제 영상으로 소개됐다. 행사를 지켜본 필자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의인들의 소개 영상을 보며 박수를 치면서도 한편 낯이 뜨거웠다. 국민 보는 앞에서 대놓고 싸움질하면서 이런 행사에서는 고상한 척 해서다.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격 떨어지는 해프닝으로 국격을 훼손하고 나라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말 지겹다. 부끄러운줄 알고 사과하면 다 될 일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도 거짓말을 했다.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를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은 촉구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2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직접 소개해줬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허위 진술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에 대한 해명 등 아무런 말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끝내버렸다. 당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우롱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윤 후보자는 하루 종일 의원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녹취 파일을 통해 거짓 증언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윤 총장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데칼코마니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한 언론은 최근 '바이든' vs '날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바이든'으로 들었다가 58.7% vs '날리면'으로 들었다가 29.0%였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기간 중 발언 논란과 관련해 ‘바이든’이라고 들었다고 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민주당에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는 60.8%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비속어 논란'으로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30%대 초반을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3.4%포인트 하락(34.6%→31.2%)하고,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상승(62.2%→66%)한 수치다.

뼈아픈 것은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시작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상 간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조문 불발과 비속어 논란 등 외교적 미숙함만 대내외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의 혹평을 만회할 이번 순방 기회도 걷어차버렸다고 혹평했다.

한국 정치가 실패한 까닭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나온지도 오래다. 선진국에 살아 본 사람들은 잘 안다. 우리만큼 국민이 정치 때문에 매일 매일 아픔을 느끼며 사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왜 그런가. 바로 이 끝없는 싸움판 정치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세계가 궁금해하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문화 모델을 속속 만드는 이 혁신적 국가가 왜 정치 모델에서만은 계속 저렇게 죽을 쑤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것이다. 이제 정말 그 미스터리를 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정치 모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정치가 싸움판이 아닌 나라가 있다면 그 모델을 배우면 된다.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250여 년 헌정사에서 정치가 싸움판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의사당에서 농성이나 몸싸움 같은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도대체 미국의 정치 제도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 걸까. 딱 한 가지다. 바로 미국의 정당이 민주화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은 다 독재화돼 있다. 우리도 그것만 고치면 미국 같은 싸움이 없는 정치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인플레이감축법 등 할 일은 안 하고 전 정부 탓만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더불어민주당은 깊숙이 파고들 것이다. 한국의 위기는 리더의 부재라고 보수성향의 패널이 지적했다. 국민은 지금 정부를 무정부라고 한다며 국민들은 쓸 돈이 없는데 정부는 우왕좌왕 서두르기만 하고 성장 얘기는 없다. 환율이 1천440원을 더 넘으면 대한민국은 대처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도 외교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등 국민을 여전히 불안하게 만든다. 민주당도 개과천선해야 한다. 정쟁만 하지 말고 과거 집권당 시절을 반성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하는 거대 야당의 입장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 물에 빠진 국민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번 국감에 기대를 하고 있다. 국민 삶, 생존을 위한 정책 국감이 되는지. "정치야, 우리 좀 웃게 해줄 수 없겠니"

신현호 편집인대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