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칼럼] 실내마스크 의무화는 과학방역 아닌 원시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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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칼럼] 실내마스크 의무화는 과학방역 아닌 원시방역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2.10.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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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에 그리는 고래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4일 오후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놀이한마당에서 한 어린이가 마스크에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2022.5.4 (사진=연합뉴스)
마스크에 그리는 고래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4일 오후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놀이한마당에서 한 어린이가 마스크에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2022.5.4 (사진=연합뉴스)

OECD 국가 중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원시방역의 현주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원내대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강제방역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말하는 과학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학생들에게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밀폐된 식당, 카페, 주점 등에서의 자유로운 밀집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선택적이고 비이성적인 위험을 내세워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를 지속할 어떤 학문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교육권 침해 문제'는 교육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나온 지적이다. 언어를 익히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영유아 시기에 마스크를 장기간 착용하면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 역시 영유아부터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 방송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특히 언어, 표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교육 현장 전문가들에게서 듣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득실을 따졌을 때 아이들에게는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유연하지 못한 뻣뻣한 자세다. 코로나19 7차 유행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 조치를 내년 봄에나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교수 시절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외국인 입국을 막자고 주장했고, 이후에도 정부가 방역 정책을 완화할 때는 거리두기 강화를 주장하는 등 비판을 했다. 틀어막기 방역을 주장한 전문가인 셈이다. 이런 백 청장은 어제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 사례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언론에서 봤다"고 답해 여야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과학방역이라는 최일선 책임자가 내놓은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시기하다. 국민의힘 한정애 의원도 "직위를 책임지는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며 즉각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명희 위원도 "백 청장의 말투가 쌀쌀하고 태도가 뺀질뺀질하다"면서 "책임감도 없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자세도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뺀질이 질병청장과 윤석열 정부에게 과학방역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은 없고 힘만 있는 정부와 여당에게 묻는다. 그러면 실내에서 마스크는 언제 벗냐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쩔 건지. "당신네들은 손주도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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